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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법률 제16278호, 2019. 1. 15., 일부개정]

  • 制定1961. 12. 6 法律第812號
  • 改正1962. 8. 13 法律第1125號
  • 改正1966. 2. 28 法律第1749號
  • 改正1973. 2. 7 法律第2495號
  • 改正1977. 12. 16 法律第3011號
海運法
  • 改正1995. 1. 5 法律第4926號
  • 改正1997. 1. 13 法律第5289號
  • 改正1999. 2. 5 法律第5809號
政府組織法
  • 改正1978. 12. 5 法律第3147號
  • 改正1986. 12. 31 法律第3908號
  • 改正1993. 3. 10 法律第4546號
海難審判法
  • 改正1999. 2. 8 法律第5917號
  • 改正2002. 1. 14 法律第6610號

제2장 도선사면허 등 <개정 2009. 2. 6.>

제4조(도선사면허)
  1.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 구별로 한다.<개정 2017. 3. 21.>
    1. 1. 1급 도선사
    2. 2. 2급 도선사
    3. 3. 3급 도선사
    4. 4. 4급 도선사
  3.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21.>
  4.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신설 2017. 3. 21.>
  5.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6. ⑥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 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3. 21.>
    1. 1.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3.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18.>

  1.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 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 2.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 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 3. 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 4.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3. 18., 2017. 3.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3. 삭제<2017. 3. 21.>
  4.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5.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선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두 번 이상 업 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6.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1. 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 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 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4. ④ 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중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 외에 보수(補修)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7.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및 보수교육의 내용, 방법,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 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 다.
  3.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9. 18.]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 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신체검사)
  1. ①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 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8. 9. 18.>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2. 6.]
제9조(면허의 취소 등)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 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6. 15., 2013. 3. 23., 2013. 5.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의 등급별로 도선할 수 있는 선박 외의 선박을 도선한 경우
    3. 3. 제6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4.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5.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 요청을 거절한 경우
    7.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경우
    8. 8. 도선 중 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를 낸 경우.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9. 업무정지기간에 도선을 한 경우
    10. 10.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해 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11.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도선을 한 경우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해당 도선사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도선사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8호의 경우 해당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 안전심판에 계류 중이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사고가 중대하여 업무를 계 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선사에게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선업무를 중 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5.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반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개정 2013. 3. 23.>
  6.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삭제 <1999. 2. 8.>
제11조 삭제 <1999. 2. 8.>
제12조 삭제 <1999. 2. 8.>
제13조(정보의 제공 등)
  1.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할 선박에 승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제원(諸元), 흘수(吃水), 기관 (機關)의 상태,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 ② 도선사는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의 특성, 도선 시 해당 선박의 이동 경로와 속도, 접안(接岸) 방법, 예선 (曳船)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선계획을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3. 21.]
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시험)
  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 을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 15.>
  3.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 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