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 도선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도선구에서 모든 강제도선 및 임의도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 약관(約款)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관습에 따른다.
제2조 (도선사의 지위)
- ① 도선사는 선박의 교통안전과 운항능률의 향상에 기여하며 선장의 조언자의 자격으로 도선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② 선장의 안전운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도선사의 승선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다.
제2장 도선의 인수
제3조 (도선의 요청)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도선개시 예정시각 전에 도선을 요청해야 한다.
제4조 (요청방법)
- ① 도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등 전자문서, 서면, 구두, 전신, 전화 또는 신호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해당 도선사회에 요청해야 한다.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 예정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③ 선박이 특수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④ 도선을 요청한 사람이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도선사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제5조 (도선의 제한)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 2. 기상, 본선의 상태, 선적화물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3.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4.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조치가 되어있지 않을 때
- 5. 도선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 6. 선박의 출입항 또는 항내이동에 대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 7.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제6조 (출항중지요청)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료 등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당 선박 또는 해당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의 출항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대형선 등의 도선)
도선사회는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총톤수 3만톤 이상의 대형선 또는 특수한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와 협의하여 2인 이상의 도선사가 동시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유조선, LNG선, LPG선 등 위험물(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름 포함)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도선사가 승선하여야 하며, 자가 접안시설(부표)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계류보조인(Mooring Master)을 승선시켜 도선사를 보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도선
제8조 (승하선의 안전조치)
-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 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한 제반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 ③ 선장은 항상 맨로-프 라이프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구비해야 한다.
제9조 (선장의 정보제공)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흘수, 전장, 기관의 종류, 속력, 항해계기의 상태, 조타의 불량여부 및 그 밖에 도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선장의 협력의무)
- ① 선장은 승무원이 도선사의 선박조선에 대한 조언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 ② 선장은 승무원으로 하여금 항내 및 수로를 잘 살피도록 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선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장은 항상 본선의 기관 및 닻(anchor)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도선사가 그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선 등의 요청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
제11조 (선장의 편의제공)
- ①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을 하기 위하여 본선에 승선하는 때에는 휴양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②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수습생들과 함께 승선하는 경우, 도선사와 동등하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도선사의 강제동행금지)
선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선사를 해당 도선구 밖으로 강제동행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때에는 해당 도선사회에 그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도선사에게 적절한 편의와 도선사회까지의 복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장 도선료 등
제13조 (도선확인서)
선장은 도선사가 그 업무를 종료하였을 때는 도선사가 제시하는 도선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14조 (도선료 등)
도선료 및 도선선료는 도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도선선료는 도선선운영사업자가 선박의 선장 또는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상
제15조 (손해배상 등)
- 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선선원이나 그 가족 및 도선사회는 본선 측의 귀책사유에 의해 도선선 및 그 밖에 물건이나 생명, 신체와 소지품에 손해를 입은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한 후 검역 등 선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내, 검역소 등에 격리되었을 경우,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6조 (면책)
- 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에게 도선을 시켰을 경우에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선박, 선장, 선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도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경우에 도선사는 해당 선박으로부터 지불받아야 할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전액을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도선사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책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직접 도선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그 밖에 청구의 결과 발생한 도선사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중 해당 선박에 관하여 도선사에게 지불되거나 또는 지불되어야 할 도선료의 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선사에게 이를 보상한다. 단,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제한 범위내(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배상으로서 지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책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도선구
도선구
| 도선구 |
인천, 평택‧당진, 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제주 |
도선 요청시간
도선구별 최소 도선 요청시간
| 도선구 |
최소 도선 요청시간 |
| 인천 | 6시간 전 |
| 평택·당진 | 6시간 전 |
| 대산 | 6시간 전 |
| 군산 | 6시간 전 |
| 목포 | 6시간 전 |
| 여수 | 5시간 전 |
| 마산 | 6시간 전 |
| 부산 | 3시간 전 |
| 울산 | 3시간 전 |
| 포항 | 3시간 전 |
| 동해 | 3시간 전 |
| 제주 | 6시간 전 |
부칙
- 1. 1980. 7. 16 해운항만청 인가
- 2. 개정 1988. 6. 8(운영 33772-3494)
- 3. 개정 1995. 12. 20(운영 91572-657)
- 4. 1999. 5. 3 한국도선사협회 총회, 도선사 일동 결의
- 5. 1999. 5. 1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협의․결정
- 6. 2009. 4. 3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
- 7. 2025. 1. 6 중앙도선운영협의회 서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