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운영세칙

   
1985.09.28.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공고 제1985-60호
1989.07.12.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1989-7호
1994.07.12.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1994-7호
1996.10.30. 울산지방해운항만청공고 제1996-112호
1998.09.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8-29호
1998.12.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1998-46호
2001.03.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1-11호
2001.12.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1-52호
2004.12.30.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4-66호
2008.12.23.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8-50호
2009.08.1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09-52호
2010.12.0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0-103호
2011.05.2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1-37호
2012.01.05.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03호
2015.05.2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59호
2015.12.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135호
  2018.07.2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8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 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
         업자"라 한다)와 예선을 사용하는자에게 적용하며, 울산항의 예선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7)

제3조(예선사용 대상선박)
         ①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총톤수 1,500톤 이상 선박으로 한다. 다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하 "청장"이라 한다)이나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보호, 선박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도선사와 본선 선장의 의견을 들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제4조(예선사용기준)
         ①'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8.07.25)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예선의 성능, 선박의 이ㆍ접안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선사 또는 본선의 선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선 사용 마력과 척수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예선사용절차)
         ①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의거 사용 12시간 전 한국
             예선업협동조합울산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예선사에 전화 또는
             FAX(도선예보 신청기록 포함)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② 예선사용자는 LP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27)

제6조(예선정계지 지정) ① 울산항 예선의 정계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07.25)
             1. 본항의 예선정계지는 매암부두
             2. 온산항의 예선정계지는 남화예선부두
         ②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른 예선정계지별 적정수용능력은 시설물(계선주) 안전성
             확보, 육전시설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이용선박의 척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07.25)

구분
적정수용능력(척)
1겹 접안 시
2겹 접안 시
3겹 접안 시
매암부두
6
12
18
남화예선부두
7
14
21

         ③ 울산항 예선정계지별 선박계류 방법은 [별표2]와 같이 운영하며, 울산항 등록예선의 계류장소가
             부족한 점을 감안 예선정계지별로 4겹 이하 한시 계류 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제7조(예선운영 및 예선선원의 복무)
         ① 예선업체 대표 또는 예선 선장은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와 항시
         교신이 가능하도록 지정 주파수를 계속 들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초단파무선전화기(VHF), 전화,
         기타의 수단으로 관제센터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29)
            1. 예선의 이동
            2. 예선의 입 출항
            3. 선박 이 접안 작업 투입
            4. 보조 작업 투입
         ② 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확보나 원활한 선박입출항 또는 인명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에는 이의 지원을 위한 예선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07.25)
            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
            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 제1항 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8.07.25)
         ③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07.25)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① 청장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18.0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수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07.25)
         ③ 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후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07.25)

제10조(행정조치) 이 세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세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세칙을 고시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5-135호, 2015.12.14)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 호, 2018.07.25 개정)

1. (시행일) 이 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선의 사용기준(안)(제4조 관련)

1. 예선의 예항렬 등급 기준
등 급
예항력 규모
1천마력급
1,000마력 이상 ~ 2,000마력 미만
2천마력급
2,000마력 이상 ~ 3,000마력 미만
3천마력급
3,000마력 이상 ~ 4,000마력 미만
4천마력급
4,000마력 이상 ~ 5,000마력 미만
5천마력급
5,000마력 이상 ~ 6,000마력 미만
6천마력급
6,000마력 이상

2. 예선 사용기준.(예선사용선박 규모 기준)
예선사용선박규모별(G/T)
사용마력급
총사용 마력
5천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미만
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
1천마력급
2000마력이상
1만톤이상 ~ 2만톤 미만
2천마력급
4000마력이상
2만톤이상 ~ 3만톤 미만
2천마력급
3천마력급
5000마력이상
3만톤이상 ~ 5만톤 미만
3천마력급
4천마력급
7000마력이상
5만톤이상 ~ 7만톤 미만
4천마력급
5천마력급
8000마력이상
7만톤이상 ~ 10만톤 미만
4천 ~ 6천마력급
10000마력이상
10만톤이상
5천마력급
6천마력급
13500마력이상
9만톤이상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접안: 10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
9만톤미만의 원유브이
이용 원유선
4천 ~ 6천마력급
4천마력급
접안: 9000마력이상
이안: 4000마력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