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란?
 


오늘날의 선박은 대형화·전용화·자동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대 과학문명의 총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선박을 좁은 수역이나 항만에서 원활하게 操縱하여 항행하거나 접 이안한다는 것은 단지 선박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전문적 지식과 지역적 정보, 그리고 오랜 현장 경험 등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비하여 수로나 항만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예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초대형선박을 좁은 수로를 통해 무리하게 입항시키려 하거나 기상이나 기상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도선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선박 및 선적화물과 관련된 위험이나 가치 증대에 걸맞는 양질의 도선서비스를 보장하라는 이용자의 요구 또한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導船法 제2조 제1항에서는 [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하여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선구를 설정하고 그 곳에 도선사를 배치하는 목적은 도선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선박항행의 안전 및 운항능률의 증진을 기함과 동시에 항만기능의 보존 및 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도선법에 따라 도선구를 설정하고 면허도선사를 그 도선구에 상주시켜 선장이나 선주의 요청에 따라 도선사가 당해 선박을 嚮導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선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본다면, 법정 도선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도선사의 승선을 전면적으로 강제하여 해당 선박의 항행안전은 물론,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선박의 해양사고 방지를 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도선제도 유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나 각 항만의 사정에 따라 강제도선수역과 임의도선수역으로 나누어 탄력적으로 실시·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강제도선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 외에도 첫째, 항만 효율성 향상, 둘째, 환경의 보호, 셋째, 국가 안보적 이유, 넷째, 정치·경제적 고려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도선사는 선박과 항만의 하드웨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제도와 관련 법령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있어서도 항상 정통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각국 도선사협회의 국제적 단체인 국제도선사협회(IMPA : 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는 도선이란 "당해 도선구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와 지역적 지식을 기반으로 연안해역, 강하구역, 강, 항만, 호수 또는 폐쇄된 갑문시스템 등에서 해양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최우선 목적으로 수행되는 독보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면서, 도선사의 기능은 "선박의 操縱에 관한 기술적 지식과 선장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당해 항만해역에 존재하는 특수한 상태에 관한 자신의 지역적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선사는 당해 도선구역에 기항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 선박조종능력이 있어야 하고, 도선과 관련된 모든 단속규정과 환경보존을 위한 요구사항은 물론, 최신의 항해장비 등에도 익숙하여야 하며, 당해 수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규정과 독특한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제해사사전(International Maritime Dictionary)에는 도선사에 관하여 "천소(淺所), 암초, 조류 등에 관하여 현지의 지식을 갖추고 통상 공적인 당국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 받아, 특정 장소에서 승선하여 강이나 수로를 따라서 또는 항구를 입·출항할 때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도선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현행 영국의 1987년 도선법(Pilotage Act 1987)에 적용되고 있는 1854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854) 제742조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선사라 함은 승조원 이외의 자로서, 당해 선박을 인도하는 자를 의미하고, 면허의 유무, 인도구역 여하를 불문하고 극히 광범위하게 지칭하고 있다. 이 경우 인도라 함은 선박 운항의 지도 및 침로·속력의 지시를 말하고, 선박이 항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속력의 조절, 충돌 기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재량, 그리고 선박이 예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예선의 운항에 관한 재량도 도선사의 직분이다.

캐나다 Royal Commission의 보고서에는 "도선사라 함은 선박을 조종할 권한이나 조종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선박을 조종하였느냐의 문제이며, 면허의 유무에 관계없이 선장이나 다른 선박지휘자에 의해 操縱이 대신 이루어지면 더 이상 도선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한 조언자이거나 조종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해당 선박의 도선사가 아니며, 당시에 선박을 조종하였던 자가 도선사이다. 또한, 도선사는 해당 선박의 선원 정원의 일부가 아닌 자이다"라고 하고 있다.